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나경철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큐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아까 속보도 있었고요. 오늘 주요 뉴스들 법리적 쟁점들을 다뤄보겠습니다. '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' 핵심 인물로 주호주대사로 내정된 뒤 출국해 논란이 이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사안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.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아까 대통령실에서 수사 방해 주장은 맞지 않다라는 속보가 있었고 우리는 수사 내용을 토대로 법리적인 쟁점을 다뤄볼 텐데 아무튼 논란 끝에 이종섭 전 장관, 새벽에 호주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나흘 전에 4시간 전에 소환조사를 한 번 받고 떠난 거거든요.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사실은 수사의 필요성과 수사가 미리 준비되어 있었다면 미리 소환조사 일정을 잡고 소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사의 절차인 것에 비춰 봐서는 예정되지 않은 수사지만 출국금지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또 대사로서 임명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졸속으로 수사한 느낌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왜냐하면 첫 번째, 다른 앞선 강제 수사라든가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지금 상황이 해석이 되는 상황이고,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관련자들이 굉장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장시간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한 차례 4시간만으로 조사를 끝낸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한 수사가 될 여지가 있어서 부실 수사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통상적으로 한두 번, 두세 번 또는 장시간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종료였기 때문에 4시간 조사라는 것은 출국금지의 해제 사유로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면 해제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수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금 보면 4일에서 10일까지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았거든요. 외교부 임명 발표 그리고 출국금지 이의신청, 공수처 소환조사 이때 딱 한 번 했던 것이고요. 그리고 출국 해제, 그리고 출국까지 일주일 걸렸습니다. 빠르게 지나갔고 4시간 한 번의 수사, 부족하다라고 표현을 해 주셨는데 수사팀 내부에서도 실체 밝히기 어려울 거다, 이런 말이 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40311172812440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